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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 및 지적 관련 법령 문제집
이영수, 안병구, 오애리, 이명근 / 2026년 8월2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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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BN 9788927462972 13590
페이지수 514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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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 및 지적 관련 법령 문제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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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 관련 법령은 고유의 영역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 등 융합과 혁신을 통해 법령 간 경계의 벽이 약화되어 통합되기도 하고 전문 분야로 세분화되어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.

지적 관련 법령은 지적직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, 공인중개사 등 각종 시험에서 출제되는 중요한 과목이나, 전공자 및 수험생이 이렇게 많은 지적 관련 법령을 쉽게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. 이에 오랜 기간 강의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이들이 지적 관련 법령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준비하였다.

이 책은 지적 관련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배치하여 조문 간의 연계성을 쉽게 이해 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, 핵심 키워드와 도표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, 기출 문제를 함께 수록하여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이 책을 구성하였다.

Chapter 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(약칭공간정보관리법)

1장 총칙

2장 측량

4장 보칙

5장 벌칙

 

Chapter 02 지적측량 시행규칙

1장 총칙

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

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

 

Chapter 03 지적업무처리규정

1장 총칙

2장 지적기준점의 관리

3장 지적측량의 절차 및 방법

4장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

5장 지적공부 등의 정리

6장 보칙

 

Chapter 0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(약칭지적재조사법)

1장 총칙

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

3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등

5장 벌칙

 

Chapter 04-1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

1장 총칙

2장 책임수행기관의 지정

3장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선정

4장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등의 수행

5장 책임수행기관의 운영

6장 보칙

 

Chapter 05 지적재조사 업무규정

1장 총칙

2장 실시계획의 수립 등

3장 토지현황조사 등

4장 경계의 확정 등

5장 조정금 산정 등

6장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

 

Chapter 06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

 

Chapter 07 지적재조사 측량규정

1장 총칙

2장 지적재조사 측량

3장 경계점표지의 설치

4장 측량성과의 계산 및 성과물 등

5장 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

 

Chapter 08 지적확정측량규정

1장 총칙

2장 확정측량 의뢰 및 계획수립

3장 지적기준점 측량

4장 세부측량

5장 지구계 측량

6장 지적확정측량

7장 측량성과 작성

8장 측량성과 검사

 

Chapter 09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

1장 총칙

2장 선점 및 측량

3GNSS측량

4장 성과계산

5장 성과검사

6장 보칙

 

Chapter 10 드론지적측량규정

1장 총칙

2장 작업계획 수립

3장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 측량

4장 영상 촬영 및 성과검증

5장 경계 추출 및 성과검증

6장 영상 활용 및 성과 관리

 

Chapter 11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

1장 총칙

2장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측량

3장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 촬영

4장 항공삼각측량

5장 수치표고모델 제작

6장 정사영상 제작

7장 지형·지물 묘사

8장 수치지형도 제작

9장 응용측량

10장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

 

Chapter 12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

1장 총칙

2장 계획 및 준비

3장 세계측지계 변환

4장 변환 후 성과관리 등

5장 보칙

 

Chapter 1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(약칭공간정보법)

1장 총칙

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

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

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

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

7장 벌칙

 

Chapter 13-1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

1장 총칙

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

3장 지적전산자료의 관리

4장 부동산 정보의 관리

5장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

6장 사무처리 등

 

Chapter 1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

1장 총칙

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

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

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

4장의2 공간정보사업의 관리

5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

6장 보칙

7장 벌칙

 

Chapter 1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및 관리규정

 

Chapter 16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

1장 총칙

2장 지적원도 이미지파일 및 수치파일 제작

3장 성과검사

4장 지적원도 보정파일 제작

5장 연속지적원도 제작

6장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

7장 기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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